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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장애물제한표면 · 사업시행계획인가 · 통합심의 · 기부채납 1편에서 나온 정비사업과 규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재건축 뉴스를 읽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1. 장애물제한표면 (Obstacle Limitation Surface)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상의 면입니다.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허용 높이가 높아지는 계단 모양 구조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준을 정합니다. 2.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항공 안전 기준을 만드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바뀌면 회원국이 국내법에 반영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발효와 국내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3. 고도 제한 특정 구역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공항 주변, 군사시설 인근, .. 더보기
목동 재건축을 움직이는 건 조합이 아니라 김포공항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14개 단지가 하반기에 한꺼번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조합이 서두르는 것도, 건설사가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김포공항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30년 11월이라는 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여 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안이 발효됐고, 국내에는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11~13㎞ 구역에 45m, 60m, 90m의 단계별 높이 제한이 걸립니다. 목동이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목동 단지들은 40층에서 49층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짜뒀습니다. 새 기준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그.. 더보기
[부동산 용어사전] 자금조달계획서 · 대출 의존도 · 증여와 상속 · 현금 여력 1편에서 나온 자금 관련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집을 살 때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것들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 대출, 증여, 주식 매각 등 항목별로 적습니다. 이 서류가 쌓이면 지역별로 사람들이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통계가 나옵니다. 2. 대출 의존도 집을 사는 데 쓴 돈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높으면 금리 변동에 취약하고, 낮으면 현금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이 숫자가 다르면 그 지역 매수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3. 증여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살 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 더보기
같은 서울인데 집 사는 돈이 다르다, 강남과 노도강의 자금 구조.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빚을 내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출 의존도는 강남3구가 20% 안팎, 노원·도봉·강북은 50%대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자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남3구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1.3%였습니다. 서울 평균은 22.5%였습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실 자료로는 1월부터 4월까지 강남3구 주택 매입에 쓰인 금융사 대.. 더보기
[부동산 용어사전] 입법예고 · 국무회의 · 경과조치 · 조세소위 1편에서 나온 입법 절차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뉴스를 읽을 때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됩니다. 1. 세제개편안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제도 변경 계획입니다. 발표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2. 입법예고 법을 바꾸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정부 법률안은 여기서 의결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4. 정부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 더보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확정됐습니다. 8월 24일 글에서 세제개편안이 손질될 수 있다고 정리하면서 9월 3일 국회 제출안을 봐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날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것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원안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비거주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입니다.* 원안은 실거주 1 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 주택자에게 9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정안은 실거주 1 주택자 14억 원은 그대로 두고, 비거주 1 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세 부담 상한 입니다.* 원안은 150%에서 200%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확정안은 현행 1.. 더보기
[부동산 용어사전] 청년안심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하자 처리율 · 사전점검 1편에서 나온 임대주택과 입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입주를 앞두고 계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입니다. 1. 청년안심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 사업자가 짓고 운영하되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에 제한을 두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 순수 민간임대의 중간 형태입니다. 임대료 상승률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3. 리츠 (REITs)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이때 리츠가 집주인 역할을.. 더보기
입주 사흘 전에 온 연기 통보, 청년안심주택에서 벌어진 일. 입주를 사흘 앞두고 3주 연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구로구 청년안심주택 에드가 개봉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8월 28일 입주 예정이었는데 9월 21일로 밀렸습니다. 어제 다룬 내용과 이어집니다. 멈춘 PF 사업장을 공공이 사서 청년 주택으로 돌리는 방식인데,그 구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건물인가? 에드가 개봉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총 268 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입니다. 민간임대 사업자 에드가가 2021년 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급등과 수익성 악화로 공공에 매각했습니다. 올해 5월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을 마쳤습니다. 이 리츠의 최대주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민간이 못 하게 된 사업을 공공이 넘겨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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